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에 대한 명예제주도민 위촉 취소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공동 담화문을 통해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장은 “계엄 사태로 국가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물론 제주의 자긍심인 4·3의 가치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민은 4·3을 ‘제주폭동’이라고 왜곡하는 전근대적 역사의식을 가진 계엄 가담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4·3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미 도의회에서 명예도민 취소 관련 입장이 제기됐고, 저희도 법령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현행법으로도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다. 다만 내란 가담자에 대해 명백하게 법적 판단을 내려졌을 때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는 안건이 넘어오면 동의 절차를 거쳐 취소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당국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오 지사는 “전쟁 상황 관련해서는 을지훈련 시나리오 등이 있으나, 비상계엄에 대한 매뉴얼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매뉴얼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 발동 직후 주요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와 현장을 지키고 상황을 공유했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바로 회의를 소집해 군과 경찰에 어떤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움직이지를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상황 관리는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 기관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비상정국 속 도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도민 의지가 하나로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권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과도한 불안심리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을 촉구한다.
군·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고,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세 기관장은 “이제 계엄으로 위축된 경제를 살려내고, 실추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취소됐던 송년회를 재개하고 국내 여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 제주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