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인 불법 사채업자를 구속했다.
경찰은 16일,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30대 남성 B씨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업 및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용된 휴대폰과 은행 계좌를 대여해 준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며 생계를 꾸리던 30대 여성으로, 지난 9월 전북 완주군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처음에 수십만 원을 빌렸으나, 불법 고금리의 영향으로 단 한 달 만에 원리금이 1000만 원에 달하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이를 갚기 위해 애썼지만, 사채업자들의 잔혹한 추심 행위에 극심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채업자들은 A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A씨가 성매매업에 종사한다"거나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백 통 보냈다.
이들은 욕설과 비방을 담은 메시지로 상환을 독촉하는가 하면,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전화를 걸어 "아이를 직접 만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A씨와 주변 인물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메시지와 전화를 보낸 사채업자들의 통신 기록을 추적해, 가해자인 B씨를 특정하고 구속했다. 범행에 이용된 휴대폰과 은행 계좌를 제공한 8명에 대해 B씨와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했는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가해자가 구속되었지만, 경찰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의 지인은 A씨가 협박을 당하고 있음을 경찰에 즉시 알렸지만,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됐다. 사건 발생 후 뒤늦은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A씨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횡포와 그로 인한 피해자 보호 체계의 미비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채 근절과 함께 피해자들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대부업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