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간부회의서 정책 이행 강조 의료계 “증원 효력정지 신속결정” 대법에 촉구… 의대 31일 정시모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의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도 국민과 한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지난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깊이 새기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의료계는 2025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의대 증원 변경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대법원에 거듭 촉구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5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나,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올해 6월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해당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청인들은 20회에 걸쳐 결정 촉구 서면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의대들은 13일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정시모집 원서 접수에 나선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이 중 수시모집을 통해 3118명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의료계는 내년에 의대생 3000여명이 복귀하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 예과 1학년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은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 등을 발표한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농단, 교육 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의료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