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국민 집중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 상암의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가 피해 예방, 단속·적발,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불법사금융 범죄의 전 단계에 걸쳐 추진해온 제도 개선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2022년 8월 범정부 TF 출범 이후 정부는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 마련,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활성화 및 수사당국 연계, 불법사금융 범죄 법정 처벌 형량 상향 및 범죄이익 환수 강화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법사금융 세력이 여전히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서민을 유인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고통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범죄자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범죄자 신원파악이 어려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 및 범죄이익 환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예방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범죄 예방법과 불법추심 피해자 대응 방법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집중홍보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대응 체계를 효율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