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기준 전년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늘어나 소득분위가 상향한 이들은 전체의 1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늘어 계층이 오른 국민이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았던 셈이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중 소득이 올라 해당 분위를 탈출한 이들은 10명 중 3명 정도에 그쳤다. 아울러 청년층(15~39세)에서 2년 연속 1분위에 머문 비율이 2022년 증가로 전환하는 등 사회의 역동성이 저하되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이동통계는 올해 처음 공표되는 것으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에서 모두 소득을 올린 개인의 소득 이동성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됐다. 세금·공적이전 등 정부 재분배 정책이 실시되기 전 단계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2022년의 경우 116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소득분위가 전년 대비 이동한 사람은 34.9%였다. 이 중 상향 이동한 사람은 17.6%, 하향 이동한 사람은 17.4%로 나타났다. 계층이 상향한 사람의 비율은 최근 하향 추세다. 전년과 비교해 더 높은 분위로 이동한 비율은 2018년 18.1%, 2019년 18.0%, 2020년 18.2%로 나타났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17.6%로 줄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1분위를 유지한 비율은 69.1%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1분위 10명 중 7명은 2년 간 소득 최하위 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1분위에서 더 높은 분위로 이동한 ‘탈출률’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 1분위 탈출률은 2020년 32.2%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31.7%, 2022년 30.9%를 기록하며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22년 5분위(소득 상위 20%)의 유지율은 86.0%로 0.3%포인트 줄었다. 전년보다 유지율이 소폭 줄긴 했지만 2021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9명 정도는 2022년에도 5분위를 유지했다. 특히 2022년 소득이 상승한 사람의 비율이 64.4%로 최근 5년 새 가장 컸는데도 1분위 탈출률이 낮아진 건 소득 증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 유지율이 상승한 건) 사회적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고령화, 경제적 충격이 분위별로 다른 점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분위에 속한 빈곤층 중 2022년까지 계속 1분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31.3%로 나타났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과 2022년 모두 1분위에 머물러있는 사람의 비율은 노년층(65세 이상)이 39.8%로 가장 높았고, 청년층(15~39세·12.2%), 중장년층(40~64세·10.6%) 순이었다. 노년층 10명 중 4명 정도는 2년 연속 1분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청년층의 사정도 여의치 않았다. 청년층 중 1분위에 그대로 머문 이들의 비율은 2018년 13.1%, 2019년 12.7%, 2020년 12.3%, 2021년 12.0%로 꾸준히 낮아졌지만 2022년(12.2%)에는 0.2%포인트 늘며 증가 전환했다.
2022년 소득 이동비율은 청년층이 41.0%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층(40~64세) 32.2%, 노년층(65세 이상) 25.7% 순이었다. 청년층의 경우 상향 이동비율(23.0%)이 하향 이동비율(18.0%)보다 높았지만 노년층에서는 하향 이동비율(15.7%)이 상향 이동비율(10.0%)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