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때아닌 계엄과 그 후폭풍에도 잘 버티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각) 뉴욕 소재 문화·공동체 센터인 92NY 주최 행사에서 한국 계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티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에 관한 질문은 행사 막바지에 나왔다. 행사를 진행한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이 한국을 언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what the hell)”라며 이번 계엄 선포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에 자신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고도로 발달하고 강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극적인 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두고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막으려 투입된 병력의 총을 시위대가 밀어냈다”라며 “극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모든 절차가 가동되고 있다”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를 토대로 “(한국은 다시) 그들 페이스대로 가고 있다”라며 “법정에서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많은 것이 남아있고 위기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티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 제도가 한 번 꺾인 상황에서도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진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자국에서 벌어진 1월6일 의회 난입 사건을 거론한 뒤 “우리는 미래에 더욱 놀라운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현재 새로운 시기를 맞이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냉전 이후의 시대는 끝났고, 그다음이 무엇이 될지를 두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때로는 도전적이며, 가끔은 격동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