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시 탄핵 추진한 의원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의 한 권한대행 탄핵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감액만 한)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후 5일 만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편성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편성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자해적인 폭탄이 될 것”이라며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악만큼은 중단하기를 (민주당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