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난해 선관위 점검 당시 부정선거 여부 판단 못해"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9일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천400대 중 317대(5%)에 국한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및 중구청장 재선거 개표가 시작된 지난 4월 10일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해 선관위에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보안 실태를 '가상 해킹' 방식으로 점검했고, 10월에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정원도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는 거리를 뒀다.

백종욱 당시 국정원 3차장은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결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며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담화 이튿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