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 연구소장들이 환율 상승을 가장 큰 대내 리스크로 지목했다. 안정을 위해 거시 지표 관리, 대외 신인도를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현대경제연구원장 등 8개 기업 경영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소장들은 최근 가장 큰 대내 리스크로 원·달러 환율 상승을 꼽았다. 트럼프발 강달러, 미·중갈등 심화 등 구조적 경제 펀더멘털 악화가 누적되어온 과정에서 국내외 정치 상황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해 민간 소비 냉각, 기업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투자 및 고용 위축 등 내수 경제 부진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또 비우호적 대외 환경으로 수출 경쟁력마저 약해지면 향후 수년간 한국 경제 반등 모멘텀이 지연될 우려가 커진다.
기업연구소장들은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금융·외환시장 안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국회가 국정운영 안정에 힘쓰고, 거시 지표 관리, 대외 신인도를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예정된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며, 당분간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설·강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서정건 경희대 교수가 연사로 참석해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보편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추후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해 보편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법안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IRA가 반도체지원법보다 폐기 가능성이 높다”며 “필리버스터의 적용을 받는 반도체지원법은 사실상 폐기가 어렵지만, IRA는 예산조정절차에 따라 단순다수결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감세 및 일자리법 연장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어 IRA법 폐기 논의는 미국 의회 절차 규칙상 2026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연구소장들은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생산자 제조시설 보조금 축소, 폐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업체 니즈 파악, 정책 변동 모니터링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컨트럴타워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한국이 대미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고, 이것이 생산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미국경제 성장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단순한 경제 교류를 뛰어넘어 전략적 경제협력관계임을 트럼프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대미 소통외교를 강화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