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2-19 12:38:17
기사수정 2024-12-19 14:08:39
의총서 논의해 결론낼듯…당내선 '즉각 추진' 의견도 적지않아
지도부, 특검 거부권·헌법재판관 임명 등 '레드라인' 설정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도부 내에서는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대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일반특검' 등의 처리 문제까지는 지켜보자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다만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즉시 탄핵에 착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조만간 열릴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 같은 흐름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재의요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면서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결론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지만, 이 대표가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는 등 이를 유보해 둔 상태다.
특히 지도부 내에서는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론 못지 않게 실제 탄핵을 추진할 시 민주당에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정책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로 연결 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의 하나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은 탄핵 추진을 잠시 보류하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사용을 '레드라인'으로 삼아 한 권한대행을 압박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인다.
특히 두 가지 특검법 중에 '내란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쓴다면, 당내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다고 하는데, 언제든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 한 권한대행에게는 특검 수용에 대한 큰 압박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 권한대행에 대해 특검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면서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말했다.
일단 지켜보되 이후엔 곧바로 탄핵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이 '레드라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명을 지연시킨다면 언제든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