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률이 2045년 이후에는 연평균 0.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4∼2026년 연평균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가리킨다.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을 거친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원인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총요소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통 자본·노동 투입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된다.
특히 이런 추세가 개선 없이 이어지면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기준 △2025∼2029년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다만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등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기존 전망 대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속도 둔화를 완화하려면 정책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 양립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하락도 문제지만, 이조차 밑도는 실질 GDP 성장률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난달 한은은 2025년과 2026년 전망치를 각각 1.9%, 1.8%로 제시한 바 있다. 당장 내년부터 연 1%대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됐는데, 민간의 소비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날 공개한 ‘2025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가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보다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내년 가계 소비지출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분위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하위 20%)에서는 6.3%로 가장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됐다.
한경협은 “소득이 낮을수록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반비례해 소비지출 감소폭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내년 소비를 줄이려는 이유로 고물가 지속(44.0%)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소득 감소·실직 우려(15.5%),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증가(8.5%) 등 순이었다. 가계 형편과 관련해 42.2%가 내년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답은 12.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