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6개법 거부권 행사… 野 “특검법 지켜볼 것”

고건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

“헌법정신·국가 미래 최우선 고려”
권성동 “野 폭력협박 정치 멈춰라”
내란·김여사특검법, 새해 첫 날 시한
野 “방해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농업4법 등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개별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기존 법률과의 충돌, 연 1조원 이상 늘어날 재정부담, 정부의 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의 요구한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파탄 6법’으로 규정하고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고 하냐”고 성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윤석열 시즌2냐”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는 내란 일반특검법 수용·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을 더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사태 종식의 핵심이 신속한 수사와 헌재 심판 진행 아니겠나. 이 2가지를 방해한다면 당연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를 내달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또 야당이 압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도 그의 손에 달렸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에 대해선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식으로 정치적 타협을 이끌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