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20일 예정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하며 졸속 추진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회의실관리시스템에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이 ‘북한이탈주민 토론회’를 이유로 대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신청서 회의 내용도 ‘북한이탈주민 인권 조례 토론’으로 명시돼 있다. 이날은 이 의원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날이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오후 2시쯤 밝혔다가 약 1시간 만에 보도자료를 철회하고 행사 연기 사실을 알렸다. 이 의원은 토론회 취소 사유에 대해 “준비 부족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토론회 취지에 대해 “가짜 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계엄령 선포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토론회에는 보수 인사로 알려진 이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박인환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환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남광규 정치학 박사(전 고려대 교수), 유정화 변호사(‘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가 나선다. 박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한 토론회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발언했다. 유 변호사가 속한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지난 6일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그들이 계획하고 설정한 정치적 목적을 확인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를 통해 구현하는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이 의원 개인이 추진한 토론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 의회 의원 또는 교섭단체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는 토론회에 대해 의장 결재를 받는다”며 “해당 토론회는 의원 개인이 진행했기 때문에 토론회 관련 의장 승인 절차가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위헌과 위법투성이인 비상계엄령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의 혈세가 서울시정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공범들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