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마련한 새 예산안 연방하원 부결… 美 셧다운 위기 고조

미국 연방 정부의 임시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마련한 새 예산안이 연방의회 하원에서 부결됐다. 이날 부결된 예산안은 부채 한도 폐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를 반영해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예산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의 반기로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로 이날 하원에 상정된 새 예산안이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다. 원래 하원은 전체 430명(5명 결원) 중 공화당이 219명으로 민주당(211명)보다 근소하게 많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 38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 제한을 강력히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반발하며 법안을 좌초시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 앨라배마)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임시 예산안 표결 직전 기자회견 하고 있다. AP뉴시스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3개월 시한의 임시 예산 편성 △2년간 부채 한도 폐지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 예산 △100억 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등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마련했다. 새 예산안에는 의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문구는 빠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한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예산안을 ‘민주당 퍼주기‘라 부르며 앞서 마련한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고 공화당 의원 다수가 동조하면서 예산안이 좌초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하원 공화당의 새 예산안이 공개되자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미국을 위해 최선의 것을 해야 한다“며 “오늘밤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앞서 공화당의 합의 파기를 비판하고 부채한도 협상이 임시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 적자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 내 강경파들도 부채한도 상향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칩 로이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나는 실질적 정부 지출 삭감 없이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부채를 늘리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가 20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미국 연방 정부는 부분적으로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