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을 ‘내란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11일부터 정 의원 지역구에서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자,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지만 선관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은 이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연욱 내란공범’은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선거까지 남은 시간을 근거로 판단을 달리하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탄핵 인용이란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를 이재명으로 기정사실화하는 편파적인 해석”이라고 한 비판도 일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