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안됩니다’(X)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공범’ (O)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 속에 현수막 문구를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문제삼자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연욱(부산 수영) 의원은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 허용된다고 하니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직접적으로 당선이나 낙선 목적에 이르는 표현은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 대표 관련 현수막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체위원회의"라며 "주말에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으니 이야기해보자는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결정이 바뀔지 안바뀔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