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화 내역을 확보한 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5일로 예정된 2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2일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대상은 비화폰(보안폰)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전후로 범위가 한정됐다. 공수처는 올여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7월 사건 발생 무렵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바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비롯한 군경 지휘부와 언제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국회의원 체포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와 재판 서류 수령을 거부 중이다.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공조본이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휴일로 조사 날짜를 잡은 것인데, 윤 대통령 측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재차 소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공조본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1차로 요구한 18일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지를 23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16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준비 명령 서류를 인편 등 방식으로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일주일째 받지 않았다.
헌재는 우편 등을 발송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발송 송달)하거나, 관계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보충 송달), 두고 오는 방식(유치 송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