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대행 탄핵' 고리로 특검법 압박…與 "탄핵 인질극"

野 "특검법 공포 안 하면 절차 밟을 것"…與, 탄핵 시 가처분 신청할듯
가결정족수 이견 속 여야 모두 우의장 압박… '韓대행 체제' 기로에

여야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국민의힘은 그런 민주당을 향해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흘간 이어져 온 '한 권한대행 총리' 체제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기로에 놓인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도 진상규명을 막는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등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점 등을 들어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 권한대행을 압박해 특검법 공포를 조기에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여론이 민주당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국민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이인자로서 이제라도 즉시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개시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만이 속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안 보고 및 표결에 필요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총리 탄핵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돼야 한다고 본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정식으로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진 않은 상태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할 경우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가결 정족수 논란부터 시작해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 여부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