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1∼29일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내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6%가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23년 7월 20일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 국화꽃과 추모메시지가 가득 놓여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교권 침해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교총은 설명했다.
전체 재직 기간에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의 비율은 80.4%, 학생에게 당한 경우는 71.1%로 조사됐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요인으로는 지도 불응, 의도적 수업·업무 진행 방해와 반복적 부당 간섭, 명예훼손·모욕 등 순서로 나타났다.
보호자로부터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를 당한 경우는 67.2%였고 침해 요인은 근무 시간 외 연락을 통한 민원 제기, 명예훼손·모욕, 폭언·욕설·협박 등 순서로 파악됐다.
교사 83%는 교권 침해를 당할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이런 걱정이 교육활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80.3%가 응답했다.
한편 특수교사들은 교권 침해 문제 외에도 과중한 행정 업무와 학급당 많은 학생 수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지난 4∼8일 특수교사 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83.1%가 교육활동이 아닌 행정 업무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 교사 역시 54.1%가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중증 장애 학생이 많은 특수학교의 경우 교사 62.3%가 학급 당 인원수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연 충남교총교육연구소장은 "지난해 교권 침해 관련 이슈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며 "교권 침해로 무기력해지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대책과 피해받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