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놓쳤다는 일각의 ‘실기론’에 대해 “물가 뿐 아니라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조치”였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 총재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에서 ‘통합적 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한국 통화정책 적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지난 2년6개월간 한은이 들어온 비판 중 하나는 한은이 물가안정 목표에만 주 력하지 않고, 환율·가계부채·부동산가격 등 물가 외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좌고우면하다가 금리 인상·인하기에 모두 조정 시기를 실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2010년대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흥시장국의 경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타겟팅(목표설정)을 보완한 ‘통합적 정책체계’ 채택을 지지하는 견해가 늘고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주장이다.
한국 통화정책에서 실제로 통합 정책이 적용된 사례로는 2022년 하반기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했던 시기와 지난 8월 정책금리를 동결했던 시기를 꼽았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커지면서 이미 국내 시장금리가 먼저 상당폭 떨어졌고, 이에 따라 8월부터 가계부채와 집값이 뛰면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면서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과 금융불균형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커졌으므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고 그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준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 것도 금리동결의 한 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8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에 힘입어 9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면서 “동시에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줬가”고 자평했다.
앞서 2022년 하반기 자금·신용 경색 상황,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 관련해선 “2002년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강해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올랐고,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단기 금융시장 불안이 촉발됐다”며 “한은은 물가와 금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의 지속적 인상으로 물가와 환율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출 적격담보 대상 증권 확대, 비은행 금융기관 대상 한시적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하반기에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1400원을 상회하는 등 단기간 급등했다. 이 총재는 “(당시 환율에)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4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액 수준과 국내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환율 상승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과거와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선진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운용체계로 채택하고 있지만, 비(非)기축통화국의 제약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데 선진국에 비해 한계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한은은 물가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통합적 정책 체계 아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총재는 또 국민연금에 대해 “꾸준히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서 2023년 기준 거주자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까지 늘어 외환시장 영향력이 커졌다”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는 외환 순매입 확대로 원화 절하 압력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지만, 앞으로 고령화 등에 따른 기금 감소기가 도래하면 해외자산 매각에 따라 반대로 원화 절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전략을 짤 때 외환시장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