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낮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기업 투자와 민간소비를 늘리는 민생 안정 대책을 앞세워 2%라는 성장 마지노선을 지키겠다고는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했고, 한국은행도 최근 1.9%로 낮췄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의 경제적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게 더 우려스럽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 전망도 암울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산업연구원은 어제 내년 수출 증가율을 각각 1.4%, 2.2%로 전망했다. 12대 수출 주력 업종 150개 기업 대상 한경협 조사에서 올해 11월까지 8.3%이던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 1.4%로 주저앉는다는 게 충격적이다. 특히 자동차·부품과 철강은 각각 -1.4%, -0.3%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 3분기까지 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98%에 달했다. 내년에 수출이 쪼그라들면 경제성장률 추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1500원선을 위협하는 고환율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기업 수익 악화로 이어져 고용 둔화와 내수침체의 악순환에 빠질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