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재편 기조 경쟁력 제고안 발표 설비투자·R&D·운영자금 등 다각적 지원 여수 등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도 추진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위해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있는 여수 등에 대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고도화를 위한 설비투자와 사업 재편에 최대 4조원 정책자금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정부 주도의 인위적 사업 재편이 아닌 자율적인 재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모습. 정부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신음하는 국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금융·세제 등 자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뉴스1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화업계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금을 공급한다. 기업은 설비투자·연구개발(R&D)·운영자금 등을 1.0%포인트 이상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재편과 합작법인 설립, 고부가가치 소재기업과의 인수합병(M&A) 등은 사업구조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의 지원규모는 최대 1조원, 최대 1.0%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이 있다.
사업 재편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한다.
이와 함께 설비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현재 국내 NCC가 있는 울산·여수·대산 3개 석화산단이 검토 대상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대규모 재해·질병이 발생하거나 지역 내 주요사업장 폐쇄·이전,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산업부가 지정한다.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면 과세이연 기간을 현행 4년 거치 3년 분할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기준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직전 3개월 평균매출액보다 15% 감소에서 10%로 완화한다. 기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만 쓰이던 중진공·소진공이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기금도 선제대응지역에 투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스페셜티 석화제품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부가 소재기술 △탄소감축 △환경규제 3대 분야 R&D에 집중한다. 내년 민관합동으로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고, 500억원 규모의 중견·중소 R&D 투자 전용 ‘고부가 스페셜티 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 의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화업계는 환영했다. 신학철 한국화학산업협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주력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제시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