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지적에 “2025년 예산 집행이 우선” ‘2ℓ·400弗 한도’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내다봤다. 그는 경제상황과 관련해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탓에 심리가 위축됐다”며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내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내년 예산이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11조6000억원을 추진하는데, 복지가 3조9000억원·사회간접자본(SOC) 4조4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최대한 전례 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수 제한(2병)이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2ℓ·400달러 한도에서 2병까지 휴대해 들여오면 면세되는데, 이 가운데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할 것”이라며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부담이 연간 400여억원에서 200여억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