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혼란과 민생경제 위기 수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오는 26일 한 테이블에 모여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부터 드러난 여야의 ‘동상이몽’과 탄핵 정국의 격랑 속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합의 이상의 성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의체 첫 회의에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엔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참석’을 둘러싸고 국정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민주당과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에게 판을 깔아줄 수 없다는 국민의힘 사이 신경전이 오갔으나, 악화하는 민생경제와 국제사회 우려 앞에 협의체 출범에 속도가 붙었다.
여야는 모두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협의체에 임한다는 방침이나,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부터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연초 편성을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 이 대표는 연일 여당에 추경 관련 전향적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협의체 ‘1순위 의제’를 추경 편성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추경 편성에 선을 긋고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추경은 정부·여당의 마지막 카드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에 내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과 탄핵을 협의체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고리로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벼르고 있어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 또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 여당이 논의하려는 안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어 협의체 협상엔 난항이 예고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테고,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게 목표”라며 “여야를 중재할 우 의장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쌓는 데 관심이 있으니 동상이몽을 넘어 ‘동상삼몽’이라 실질적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협의체에서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자보호법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특별법 또한 여야 간 물밑 협상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협상의 장애물이 돼 왔는데 정부·여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꼭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줘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