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안 받아도 서류 송달 간주”… 27일부터 탄핵심판 개시 [‘尹 탄핵’ 가결 이후]

“서류 20일 관저 도착 효력 발생”
尹은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일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12월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면서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은 송달한 곳에 도달하면 발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발송송달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시점에 서류가 송달됐다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형사절차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이 어려운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다. 이때 송달의 효력은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앞서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접수통지, 준비명령 등 관련 서류를 보냈다.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을 동원했으나 경호처의 수령 거부와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반송됐다. 이에 헌재는 19일 우편으로 보내 다음 날인 20일에 관저에 도착한 서류를 송달 간주 처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발송송달 기준일을 19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요구한 답변 시한에 맞춰 ‘송달 효력발생 7일 이내’인 27일까지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지만 재판관들이 심리에 참고할 수 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24일까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