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직격탄을 맞은 군의 대북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주요 수뇌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비상 상황에서 군사훈련도 계엄 여파로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계엄 사태로 인한 훈련 공백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군 당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각 군에서 실시 중이었거나 계획했던 훈련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이유로 취소된 직후 아직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훈련이 42개에 달한다. 특전사를 비롯해 계엄에 투입됐던 부대는 물론 전방 지역 부대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군사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부대들도 계엄 사태 여파로 기존에 계획했던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예하 707 특임단은 4일 전술훈련평가와 중부해경특공대와의 합동훈련, 폭발물 처리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됐다. 제1공수여단 예하 부대가 지난 2∼5일 제주도훈련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한·미 연합 동참훈련도 계엄 사태 직후인 4일에 취소됐다. 제3공수여단 소속 부대도 지난 2∼13일 한·미 연합 동참훈련을 하기로 했으나 4일 취소됐다. 제7·11공수여단 예하 부대가 실시하기로 했던 해상훈련·사격훈련 등도 취소되거나 기존 일정보다 늦어진 시점에 이뤄졌다.
휴전선과 가까운 전방부대 훈련도 계엄 사태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육군 1포병여단은 4일 한·미 다연장로켓(MLRS) 사격훈련을 하기로 했으나 계엄 상황으로 취소됐다. 25사단 전차대대의 전차포 사격훈련도 같은 날 예정되어 있었으나 계엄 상황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군도 KA-1 전선통제용 항공기의 공대공 실사격훈련을 하기로 계획했으나 ‘계엄 상황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이유로 훈련 시점을 다음 달로 미뤘다.
안 의원은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주요 군사훈련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특히 한·미 연합훈련과 특전사, 수방사, 전방부대의 훈련 취소는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