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의사 공급 부족은 정부 예상보다 2년 뒤 시작돼 ‘2027년부터 의대 증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오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의사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판단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의대를 다닐 때 배출된 의사 수는 지금 배출되는 의사수보다 훨씬 적다”며 “이들의 퇴장은 의사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 은퇴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 수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했다. 이어 “‘1분 진료’로 나타나는 의사와 환자 간 소통 시간 부족은 진료보다는 혈액이나 영상 검사 처방을 늘리는 것이 의료기관의 수익에 유리한 현행 수가체계의 문제”라며 “의사 수 부족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의대 증원은 2027학년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동결하거나 매년 250명, 500명, 750명, 1000명씩 증가시키는 5가지 시나리오에서 2035년까지는 의사 공급이 초과하고, 의대 정원 동결시 2037년부터 공급 부족이 시작된다”며 “정부의 예상처럼 2035년까지 의사 인력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공급 부족은 2037년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부터 조절하면 된다”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정부 오판으로 이미 증원분을 반영한 내년도 의대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의학 교육 파행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부가 파행을 책임져야 한다”며 “올해 휴학생과 내년 신입생이 2025년 이후 수련을 마칠 때까지 10년간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합리적인 계획을 연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각 대학은 의대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며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을 중단하거나 갭이어(gap year) 등을 통해 학생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