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했다. 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고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정국 혼란과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6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까지 마지막 기회”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마은혁·정계숙·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선출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즉각 나서지 않을 경우, 같은 날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 보고되며, 민주당은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오늘(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