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취임 앞두고 서명 한·미·일 국방협력, 확장억제 담겨 규모 관련해 법적 강제성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NDAA·국방예산법)법을 발효했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8952억달러(약 1285조원) 규모의 NDAA에 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한 미군부대 장병들. 뉴시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적용되는 이번 NDAA에도 한국과 관련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 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다.
다만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이번 국방수권법 조문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NDAA에 대해 “연간 국방부 정책과 군사 예산 우선순위를 개략적으로 설명한 이 법안은 60년 이상 매년 의회를 통과한 몇 안 되는 주요 법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자금 조달만 승인하고 실제로 자금을 할당하지는 않는다”면서 “의회는 내년 초 2025 회계연도 전체 지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DAA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적용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오고 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등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인사들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NDAA는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등과 같이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 차원 요구 조항도 포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NDAA 서명 뒤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 규정에 대해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부모의 역할을 방해한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의 핵심적 목표를 지지하지만, 일부 조항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차별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퇴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이런 180도 변화는 일부 지지자들과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군인 가족들을 화나게 할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최대 성소수자(LGBTQ) 단체 ‘인권 캠페인(HRC)’의 켈리 로빈슨 회장은 바이든과 의회가 “군인 가족을 실망시켰다”며 “이 법은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