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침체와 비상계엄 사태 장기화, 중국 등과의 경쟁 심화, 내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복합 위기에 한국 경제·민생이 방어막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지연이 현실화하는 데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대책을 논의해야 할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는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재계는 해외 경제계에 잇따라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를 믿어 달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류진 회장 명의로 미국, 일본 등 31개국 33개 경제단체 회장에 서한을 보내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높은 국가 신인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128개국 세계상공회의소 회장과 116개국 주한 외국대사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 경제는 높은 회복 탄력성과 안정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보는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시장에 대한 우려로 신규계약 진행이 중단되고, 기존 거래처에서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한 수출기업은 최근 국내 정국 불안과 불확실성을 우려한 해외 바이어로부터 계약 선지급금 지급을 미루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몰고 올 파장도 리스크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인상은 우리나라 수출 및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면서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분석 결과 20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1개 종목 중 63.7%인 179개 종목이 지난 9월 말 대비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됐다. 반도체와 화장품 업종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정국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보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에 이른다. 사상 최대치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신 은행 대출을 갚아준 대위변제금도 지난해 1조7126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급증했다.
탄핵정국 수습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한가하기만 하다.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는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회의 하루 전인 이날까지도 협의체 관련 실무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우리 당은 실무협의에 응할 준비를 다 마쳤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이 먼저 협의체를 제안해 놓고는 이제 한 권한대행 탄핵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가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