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야당이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26일 열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관련 실무협의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미루고 내란 일반특검·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야정협의체 운영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정협의체 회의 관련해 “사실상 어렵다”며 “현 상황을 ‘내란 극복 상황’이라 보고 국정안정협의체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때와 달리, 지금 정황은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내란 진압이 먼저(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이 지체없이 이뤄져야만 국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며 “지금은 (지도부에) 국정안정협의체가 이르다는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아마 출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불참한 터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제안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이자 ‘내란 연장 시도’라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벼르는 상황에선 여야정협의체 운영이 어렵다며 관련 실무협의에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나서지 않는 상태다.
애초 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 ‘1번 의제’로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단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에 거리를 두며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공석이 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등 임명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