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을 충족해야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숙은 장기체류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취사 가능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난 심화 속 내국인의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주는 공사를 마친 뒤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주가 승인을 받은 뒤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잇달아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있어선 안 될 수분양자 피해를 예방하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