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시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압박 앞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게 저의 고민”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민이 분노하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말하기 전, 그는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한다”며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다 한 분도 계시지 않았다는 게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여야합의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가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헌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판단할 뿐”이라며 “개인 거취나 영욕은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한 권한대행은 부각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못을 박았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한 권한대행은 “여야 정치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의 담화 발표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은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했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완료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