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내고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한 권한대행이 곧장 이를 재가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긴급 대국민 담화를 내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한 분도 안 계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방침에 민주당은 이날 곧장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 사안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 담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사례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2020년 추 당시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뒤 징계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이 대표는 전과 4범이고,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