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편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이 최대 13.1%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 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시 대미 수출을 둘러싼 주요 국가 간 경쟁보다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이 보다 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로 인해 그 빈자리에 한국 등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하지만, 수입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대미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이 산업연의 분석이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은 시나리오에 따라 -7.7~13.6% 감소하면서 가장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의 경우 -4.7~-8.3%로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 감소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약 -0.34%(7조9000억원)에서 -0.46%(10조6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시 미국이 USMCA 국가엔 10%,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산업연은 “이번 분석에서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연은 “보편관세 부과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제2장 제2절 제2.3조와 상충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외교적 대응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관세 부과 제외 시 미국 내 생산비 및 물가 안정을 관세 부과의 대응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