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명 대 200명.’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격론이 오가고 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다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는 까닭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한해서만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의원의 3분의 2로 높게 정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의결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로 봐야 할지 국무총리 기준인 과반(151명)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학자 중 일부는 한 권한대행의 신분이 국무총리인 만큼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 정족수를 채운다고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직을 갖는 게 아니고 총리로서 대리로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며 “의결 정족수는 151명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만 정족수를 가중한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됐고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총리에게 가중 의결 정족수를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 한 일과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을 나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크게 총리직을 수행 시 위법행위와 대행으로서의 위법행위로 나뉘고 두 행위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일반 정족수로 의결 시) 헌재가 대행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각하를 할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인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일반 정족수인 151명으로 보는 데 이견이 많지 않다”면서 “탄핵소추안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권한대행 시절의 사유를 제외하고 총리 재직 시의 사유만 포함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위법행위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당시 관련 대목을 집필한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 사유가 언제, 어떤 직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정족수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효과 역시 대통령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는다”며 ‘3분의 2’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두 번째, 세 번째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런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