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무용론 고개

경기도의회 특위, 3개월 활동 종료
협약 해제 책임규명 등 목적 불구
보고서 구체적 정상화 방안 빠져
낮은 출석률 등 ‘부실 운영’ 지적

“부당해제 의혹을 규명하고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 방안을 찾는 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올해 10월22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 국민의힘 김영기 특위 위원장의 목소리엔 잔뜩 힘이 실렸다. 경기도의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두고 여야 파행 끝에 가까스로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뒤였다. 이처럼 고성과 파행, 참고인 채택만 반복하던 특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조사의 목적이 사업의 조속한 재개인지, 해제의 책임 규명인지를 놓고는 다양한 물음이 도의회 안팎을 맴돌았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19일 종료된 K컬처밸리 특위의 행정사무조사는 당초 취지와 달리 3개월 가까운 일정에도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도의 협약 해제 경위와 CJ가 사업추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기준, 도와 고양시 간 협의 여부 등 사업 전반을 돌아볼 예정이었으나 결과보고서에는 귀책을 다투기보다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자는 원론적 얘기만 담겼다. 애초 약속했던 의혹 규명과 구체적 정상화 방안은 빠지고 재발방지 대책에 무게를 둔 것이다.

보고서는 공정률 17%인 아레나(K팝 공연장)의 공사를 원안대로 재개하는 방안을 도에 제안했고 아레나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에 ‘앙꼬’가 빠지고 변죽만 울린 건 특위 운영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도 고위 관료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간 사업과정에 대해 보고했지만 일부 회의의 위원 출석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회의를 거듭할수록 정회가 반복됐고 이견만 커졌다. 검증 역시 뒷전으로 밀렸다. 조사 과정에서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자 일부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주장했고 다시 막판까지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10월10일 2차 회의에선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전 지사의 증인 채택을 놓고 회의 시작 25분 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2차 조사에선 공영개발 검토 시기와 관련한 고양시민과 감사원 직원 간 녹취 공개를 놓고 다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앞서 9월23일 첫 회의를 연 특위는 도의회 여야 각 7명씩 총 14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어 도가 지난 6월 말 CJ라이브시티 측과 협약을 해제하기에 앞서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공사 지연 이유 등을 조사하기로 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이 같은 특위 무용론의 배경에는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등 후반기 의장단의 운영 난맥상이 자리한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PF 조성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올해 4월 사실상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해 시행사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 6월 말 협약 해지를 결정하고 공영개발방식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