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업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주축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8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로 불출석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범죄가 아니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사건을 이첩했다.
통상 세 차례의 소환조사를 통보한 후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수사 관례상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