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번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의 적법성 논란도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지만, 향후 법원의 본안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내란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모두 기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대표 죄명인 내란 수괴만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등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 시에는 혐의 성립 여부 등 실체적인 요건에 대해선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법원이 신중하게 봤겠지만, 평화로운 시점에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고 움직였다는 증거관계가 명료하기 때문에 발부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렇게까지 고려하지 않아 판사가 자기 손으로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쓴 부분이 없다면 (발부 사유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원은 체포영장에 영장 발부 사유를 따로 기재하지는 않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적시한 청구이유 중 발부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일단 인정하면서 공수처는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청구가 모두 불법이며,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보면, 법원은 “불법 수사”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청구는 공수처 주임검사 명의로 했으며 내란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한 만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조사를 바로 진행할 만큼 준비가 됐다고 보고 있다. 조사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5동 내에 공수처가 마련한 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이재승 차장검사 등 수사 지휘부가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나 경찰 관계자 입회 여부 등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를 진행할 주체도 관심사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며 “경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건네받은 공수처는 추가 자료도 검찰에 요청해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피의자 윤석열 개인에 대해 발부한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에 대해 발부한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이 아니라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처분 역시 각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