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17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이자 부담만 2000억원이 넘는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총 173조원을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종전 최대인 2023년의 117조6000억원보다 47%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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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172조원을 상환해 아직 갚지 않은 잔액 1조원을 남겨둔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2조5000억원씩 이틀간 5조원을 더 빌렸다. 과거 전례와 비교할 때 10~12월 중 일시 차입은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으로 산출됐다. 역시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크게 웃돌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의 이 같은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려고 활용하는 수단이다. 작년 누적 대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로도 일시 차입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임 의원은 “감세정책과 경기 둔화로 일시 차입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시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2000억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줄었고,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