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2일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정치 상황은 좀 다르다”고 말했다.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이자 ‘정통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실형이 딱 나오면, 대법원은 그쪽으로 볼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진 ‘보수 내 주자에서 눈여겨보는 분이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우선 윤석열 편에 섰던 분은 안 된다고 본다”고 조 대표는 답했다. 이른바 ‘반(反) 윤석열’ 노선을 걸었던 인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거론고 “이 그룹에서 한 사람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등으로 정치권이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종의 ‘반사이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18일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다만,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지난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족을 위로한 이 대표는 며칠간 무안 일대에서 더 머무르며 유족들을 위로하고 정부의 참사 대응 등을 직접 챙겨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여객기 참사 대응이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 ‘내란 특검’ 등 현안은 당분간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에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