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 ‘테더’ 신뢰성 도마에

담보가치에 의문 제기

美달러와 가치 일대일 연동… 변동성 적어
달러·금·국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일각 “테더, 담보가치 초과 물량” 의혹 제기
발효 EU MiCA법안 요건도 미충족 ‘위기’
라이벌 USDC는 유럽서 인가 받아 희비

국내서도 관련 규제체계 확립 서둘러야

시장에서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둘러싼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테더의 시가총액은 새해 들어 2% 넘게 하락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포괄 규제(MiCA)가 발효되고 테더가 담보 가치보다 많은 물량을 발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가치가 일대일로 연동된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변동성이 적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늘수록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도 증가해 가상자산 유동성을 대표하는 지표도 활용되기도 한다.

몇몇 글로벌 기업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시장 활성화를 내걸고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활성화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세웠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국제 지급결제 시스템을 재편해 디지털 통화체계에서도 달러의 지위를 놓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발행에 앞서 미국 달러화나 국채, 비트코인, 금 등을 담보로 맡긴다.

시장 여기저기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가치(준비금)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1위 업체인 테더는 그동안 담보 가치를 뛰어넘는 물량을 발행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경제학자이자 유명한 비트코인 비판론자인 피터 시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테더가 허위로 물량을 발행하고 (이를)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며 “테더의 자체 양적완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테더는 준비금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등 믿을 수 없다는 게 시프의 전언이다.

테더는 더불어 EU의 MiCA 법안이 지난달 30일 전면 발효되자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크립토캡에 따르면 테더의 시총은 이날 기준 1372억4000만달러로 지난달 20일 최고치 1405억1000만달러를 찍은 뒤 2.3% 하락했다.

MiCA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EU 회원국 중 최소 한 곳에 준비금을 예치해 전자화폐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는데, 테더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테더의 라이벌로 꼽히는 서클사의 스테이블코인인 USD코인(USDC)은 인가를 받아 유럽 내 거래가 허용됐다.

각국이 이처럼 과도한 발행 등에 대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에 한창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이 전무하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테더나 USD코인 등이 활성화되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테더의 국제 거래가 많아지면 지급결제 안정성을 비롯한 세금 원천징수 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이 개인 지갑을 통해 이를 지급수단으로 활발히 사용한다면 ‘원화 통화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화 통화주권을 지키고 시장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수준을 높이며 지급수단의 토큰화를 통한 블록체인 혁명을 이루기 위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확립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