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대행 직무유기 고발…"尹체포 저지 등 경호처 불법 방치"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 않으며 업무 해태…마은혁 임명도 안해"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오른쪽부터), 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특위는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한다"며 "아울러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법률위원회 김민석, 이용우 의원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회견에 참석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오늘 이후 최 권한대행이 다시 윤석열 체포를 포함한 내란 수습에 중심을 잡아 주기를 요청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장에서는 '향후 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이용우 공동법률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은 탄핵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