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 전모는 지난 한 달간 검찰이 주도한 수사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구속 기소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군과 경찰의 수뇌부, ‘공범’ 전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계엄 사태 수사는 지난달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긴급 체포되며 본격화했다. 검찰 특수본은 8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해 군경 수사를 일단락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오후 7시20분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 통제를 잘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기동대 등 경력 약 174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이튿날 오전 1시45분 무렵까지 국회 출입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침을 달라’는 현장의 문의와 재고 요구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0여명 위치 확인을 요청받고, 방첩사령부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합동 체포조 편성 요청을 보고받는 등 체포조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도 있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등 선관위 3곳에 방첩사 인력이 진입할 예정”이란 말을 듣고,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무전망을 통해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직위 해제돼 대기 발령 상태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여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줄줄이 구속 기소했다.
관련자들 수사가 끝난 건 아니다. 검찰 특수본은 또 다른 공범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 전 사령관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공수처엔 윤 대통령 외에도 검경에서 이첩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정보사령부 김봉규·정성욱 대령, 중앙선관위 점거 임무를 맡았던 정보사 고동희 대령 등 사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