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과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억울한 채해병의 사망 경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엔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간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으로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이다. 항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린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