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속 여야 간 정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국이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데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점과 해석의 틀을 정치적 주장과 버무려 제공함으로써 지지층 결집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들의 각종 막말이 여당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12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국에서도 선거 승리만을 바라는 정당들의 근시안적 태도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尹 사형” 발언에 보수 결집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수사 및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것부터 여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빈손 철수’한 뒤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력 부족’ 논란까지 더해졌다. 게다가 국회 측 변호인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상의’한 것으로 해석될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를 민주당이 방어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정쟁과 뒤섞이는 모습이다.
나아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이 회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겨눠 “어차피 내란죄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하자 여당이 이를 “막말”로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을 겨냥한 “미치광이”(이언주 최고위원) 발언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눈 “한덕수 진짜 개××이네”(문정복 의원) 발언은 보수층의 결집은 물론 중도층 민심 이반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던 상황 속에 중도층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부터는 중도보다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 집중해왔다”며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결국 총선이건 대선이건 이겨야 한다는 일념이 진영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수찬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각 당이 ‘결집된 소수가 흩어진 다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고정 지지층의 결집을 더욱 공고히 하면 중도층은 목소리가 큰 쪽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여기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정치엔 답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타협해야 하는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모든 결정권을 사법 영역이 도맡게 됐다”고 했다.
◆국회에 ‘백골단’ 들인 與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을 막아야 한다는 방어 심리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계엄 사태만 없었어도 이 대표 재판은 저절로 흘러갔을 텐데 윤 대통령이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키다니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형량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못지않게 이 대표의 형사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극단 보수층의 심리에 편승해 “공산당은 싫어요”(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와 같은 발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선 사복경찰 체포조 ‘백골단’을 표방하는 보수단체를 위해 김민전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을 예약해주는 등 도를 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농민단체의 트랙터 시위를 겨냥해 “몽둥이가 답”이라고 한 윤상현 의원은 보수 집회를 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겐 90도로 인사하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고, 김민수 전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과천상륙작전”이라고 해 물의를 빚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권의) ‘구심점’이 없으니 일단 시간을 끌고 보자는 식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은 “정치적인 주장들만 난무하면서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조차 실종돼 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원로 진영’의 실종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양쪽으로 갈라져서 ‘죽기 아니면 살기’ 경쟁에서 밀리면 끝난다는 대결을 중재할 원로들이 이미 정치적으로 소모돼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