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관련 이야기를 퍼나를 경우 ‘내란 선전∙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건 ‘카톡 계엄령’을 내린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공포 정치”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동안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시도가 대통령 영장 집행과 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다면, 이제 그 칼끝이 일반 국민을 향해 가고 있다”며 “(민주당의 고발 선언은) 표현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며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체포영장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경찰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며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한 뒤 적법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큰 혼란이 온다. 국민 모두가 승복하지 않으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출석조사를 요구한 건) 단 나흘이었고, (공수처법에 규정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가서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무리하게 진행을 하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향한 적법한 조사 방식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드디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낸 만큼 변호인들과 협의해야 하고, 꼭 공수처에 출석해서 수사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호처와 이동 동선 등 신변 안전을 위한 논의를 한 뒤 조사 시기와 장소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찰청으로 수사 권한을 넘기면 대통령 측도 무조건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찰 병력∙장비를 총동원하려는 것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나 의원은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화력과 병력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에 있어서도 경찰 내부에 반발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마약 범죄를 잡는 수사단 등도 다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경찰의 행정 협조, 영장 협조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지금 군사 작전하듯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을 하루 빨리 단념해야 한다. 헌정사에 큰 오점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대통령 측에서 ‘차라리 불구속 기소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아주 경악을 했다”며 “(외환죄를 추가해) 대북 확성기를 틀고 대북 전단을 보낸 것까지도 조사하겠다고 한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을 집어넣은 건 결국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현장에서 막아설지에 대해선 “경찰과 공수처의 대규모 화력∙병력 투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양측이 충돌할 경우를 대비해 저희도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까지 압박∙협박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할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