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30년 만에 전면 개편 … 이용범위 대폭 확대

농식품·해수부 업무계획

주말 체험 영농 등에 적극 활용
2025년 K푸드 수출 140억弗 달성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청년 귀어인 대상 마을 조성도

정부가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해 30년 만에 농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농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유·임대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을 확대한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던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올해 다시 한 번 기록을 뛰어넘어 14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 배추 비축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채소의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위성, 드론 등을 기반으로 예·관측을 고도화한다.

30년간 지속돼온 농지제도의 틀도 전환한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만성적 쌀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8만㏊ 쌀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한다.

농산물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를 더욱 육성해 올해 수출 실적 14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포도·딸기), 제품개발(쌀가공식품), 대규모 마케팅(라면) 등을 지원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해양수산부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수부는 연안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레저관광 등을 활성화한다. 1곳에 총 1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2곳)를 상반기 중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곳을 2월 중에 선정한다. 어항 배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곳(1곳당 30호) 조성에도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