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내란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에 “월권적 요청”이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여야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란)특검법 관련해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이 대표께서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 마련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은 늦어도 16일 국회 본회의에선 내란특검법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비공개 대화에서 특검법 관련 최 권한대행 요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여야 합의’라는 게 (거부권 행사의) 어떤 헌법·법률상 근거가 될 수 있냐는 취지로 강하게 얘기했다”며 “최 권한대행의 요청은 ‘월권적 요청’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외 야 6당이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 ‘전원 합의’를 요구하는 게 ‘월권’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양측은 최근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둘러싸고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며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부탁,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데 저항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 비슷하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공개 대화에서는 구체적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최 권한대행은 “고민하겠다”고만 답했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제1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에 전화해 “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경찰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이냐”고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 측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사실상 힘을 보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정황이다.
경찰청이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오전 11시41분 경찰청 차장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물었고 경찰청 차장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는 건 공부집행방해이기에 적법하지 않은 임무를 위한 부대 동원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자료는 경찰 측이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오전 11시48분에도 전화해 “경호처에서 경찰이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가 들어가려는 걸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오후 12시54분엔 전화로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있어선 곤란하다”거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인력이 추가 증원됐냐”고 문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