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14일 첫 변론기일을 갖고 본궤도에 오른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했다. 다만 정식 재판인 1차 변론기일은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2차 기일부터 소추 사실 요지나 준비기일 내용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가 가능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재판이 각각 15분·9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것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 위반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재법 10조 1항,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다”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유사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는 설명이다.